야당 압승과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
총선 결과 야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경제정책방향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대책 등은 입법이나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데, 이런 정책들이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입법 과제와 야당의 반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입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2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부담 완화나 재건축 촉진 등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의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제 개편안의 불투명한 미래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의 개정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조정해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야당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세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키지 못했고, 올해 연말까지 반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준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폐기는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어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한 주택 정비사업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1월 10일 대책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 착수를 정밀안전진단 없이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비의 급등과 함께 도정법 개정의 어려움으로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